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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끝까지 추적 엄단해야
2020년 03월 29일(일) 18:54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그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 수법에 심각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장막이란 은익성에 숨어 자행되는 각종 범죄와 해악이 이미 공공의 안녕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지 않고서는 가정의 평화도, 사회의 안녕도 기약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추적해 관련자를 전원 엄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아동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손쉽게 풀려나는 지금의 법체계로는 이 같은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처벌법을 강화하고 양형 기준을 올려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음란물 못지않은 사이버 악플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악플 또한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공공질서 해악 범죄 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기생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니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그 근원적인 고리를 뽑아야 한다. 정치권도 근본적 법·제도 정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광주·전남경찰청은 각각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관련 범죄 근절에 나선다고 한다.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유포자, 방조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적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공조,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 등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의 수사가 성과를 내 악질적 범죄인 디지털성범죄가 조속히 척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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