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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사광가속기 공모 원점 재검토를
2020년 04월 05일(일) 18:11
정부의 방사광가속기 공모 기준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지 선정 평가 배점이 사실상 수도권 인접 후보지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5일 전남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50점이 부여되는 입지조건의 경우 도시 정주여건과 시설 접근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다. 6개 세부 평가 항목에서 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현 자원 활용 가능성, 배후도시 정주여건(인구 등) 등 3개 조건이 접근성 위주로 짜여졌다는 것이다. 나머지 '부지 제공 면적' 등 기본여건과 '지자체 지원'에는 각각 25점을 주는데 그쳤다 한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 주변 후보지에 유리한 조건으로, 관련 전문가들 견해와도 배치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전남·강원·충북·인천 등 4개 시·도가 방사광가속기 전문가 3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접근성보다는 성능과 품질이 중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여기에 과기부가 공개한 평가 기준의 선정 절차도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평가지표 선정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내용의 적정성 검증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등 공모 전반에 걸쳐 불공정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경북도 등 비수도권 후보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과기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온라인 설명회에서도 '평가기준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변경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기부의 이 같은 불공정을 결코 받아 들일수 없다. 부지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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