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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주차타워 무단철거 갈등

북부 경찰, 중단명령 위법 여부 수사

2020년 04월 05일(일) 18:39
광주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토지 원소유주와 시행사간 고소·고발 등 잡음이 일고 있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모 주택건설사가 북구 각화동 한 건설현장 내에 있던 주차타워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철거 중단 명령을 내리고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A씨와 주택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B씨는 2018년 6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1만7,000여㎡ 부지와 건물, 주차타워 등 부동산에 영업보상비 20억원 등을 포함 531억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고모부와 조카 사이로 친척 관계다.

시행사 측은 D신탁에 위탁하고 C종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착공했다. 시공사는 국내 메이저 건설사로 오피스텔 100 세대 및 아파트 973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부지에 남아있는 주차타워를 놓고 소송이 벌어지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계약 체결 후 잔금을 덜 받았다며 매매대금 지급을 주장하며 잔금을 안 치른 만큼 주차타워를 넘겨줄 수 없다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주차장 등은 엄연히 자신의 재산으로 법적으로도 판결이 났다”며 “사유 재산을 손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 할 수 없다고”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행사측은 신탁을 통해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으며 주차타워 철거를 못해 공사 지연으로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을 불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형법상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김종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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