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자가격리위반 엄정 처벌 당연하다
2020년 04월 06일(월) 18:51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엄정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다. 해외 입국자가 늘면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일 현재 전국적으로 격리 위반자는 59건으로, 이중 63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에서도 위반사례가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광주에서는 태국을 다녀와 자가격리조치됐던 20대가 수칙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왔다 강제 격리조치됐다. 이 사람은 서울을 가기 위해 KTX를 타고 가던 중 당국의 모니터링에 적발돼 중간에서 강제 이송 조치됐다. 전남 목포에서는 잠복기를 고려해 격리 중인 사람이 집 앞 편의점을 출입한 사실이 폐쇄회로에 확인돼 고발 조치됐다. 이처럼 격리 수칙을 어기고 문밖출입을 자유로이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 전 국민이 합심 어렵게 확산세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의 일탈 행동이 추가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6일부터 강화된 처벌 법규를 적용, 강력 처벌을 경고 하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지자체 등의 불시점검으로 위반자를 철저히 가려 내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조치는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한 조치라 여겨진다. 몇몇 사람의 개인주의적 행동이 공동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지금의 방역 기조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은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시간이다. 격리자들의 인내와 자제를 당부한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