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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좌초’…정치권 역할론 부상

후보들, 상생일자리법 제정· 시민위원회 설치 등 해법
9일 노사민정협의회 개최…노동계 불참 속 대책 마련

2020년 04월 06일(월) 19:33
한국노총이 광주형일자리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정치권의 역할론이 부상되고 있다. 4·15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지역현안인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무게를 두며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도 한국노총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책공약 발표회에 참석한 광주지역 8명의 후보들은 광주형일자리 추진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사상생재단 설립·운영,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4·15 총선 이후 광주지역 8명 당선자들의 최대 지역현안은 광주형일자리가 될 것이다”며 “6월 국회 등원 전에 당선자끼리 이와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고, 노사민정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광산을 후보는 “광주형일자리 문제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벗어나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광주형일자리는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기업유치와 다를 바 없다. 광주형일자리로 대표되는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 특별법 등 별도의 법률체계를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북구을 후보도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노사상생형 일자리가 아니다. 민주당이 공약한 첫번째 일자리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좌시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관심사항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노동이사제 문제는 노동자 경영참여에 대한 각 주체의 입장이 다르다”며 “노동이사제 용어 차이 등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현대차·광주시·노동계가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형배 후보는 “광주형일자리의 핵심은 노사 책임경영이다”며 “아우토5000에서 보면 최고수준의 의사결정 체계이고, 광주형일자리에서는 노동이사제로 표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주주인 광주시는 노동이사제는 상법에 맡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사가 경영에 공동참여할 수 있는 틀(시민위원회 등)을 만들어 시민적 합의를 거쳐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며 “현대차는 노동자 경영참여에 대해 일정 정도를 양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오는 9일 오후 2시 빛그린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공장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광주노사민정협의회 2020년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일 협약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5명 중 노동계 인사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부의장 2명,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4명이다.

‘노동계 없는’ 노사민정협의회는 GGM 공장 건설과 근로자를 위한 공동복지 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노동계의 협약파기에 따른 후속 대책, 구체적 노사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논의가 핵심안건이 될 전망이다.

연구용역에서는 노사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원하청 상생협력 체계 구축, 노사 소통·투명 경영 실현, 노사상생 구현 방안 등을 도출하게 된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1월 31일 체결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가 ‘상호 협력’ 등 추상적 내용만을 담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협정이행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한국노총간 공방이 벌어진데 구체적이지 않은 조항이 한몫했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4월 열린 노정협의회에서 노동계는 협정서 이행을 위한 용역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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