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은 나와 관계없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삶과 균형발전은 밀착돼 있다. 태어나고 일하고 즐기는 삶의 현장은 바로 지역이고, 그 지역의 발전 수준이 공평하지 않은 출발선에 놓여 있다면 개개인 삶의 조건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 모두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려면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고르게 발전돼야 한다.

누구나 기본적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전국 어디서든 보건의료·교육·문화 등 최소의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지역, 이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균형발전은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가치있는 사명이다.

- ‘불균형 심화’ 새 돌파구 필요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구현코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인구·경제력, 생활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 지방세의 54.5% 및 국세의 55.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90% 이상은 비수도권에 위치한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출·퇴근시간 지옥철이 문제인데, 인구가 적고 분산 분포하는 농촌에서는 버스를 타기 위해 한두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다. 서울의 고시원은 가득 차고, 농촌의 빈집은 늘어간다. 서울의 인력시장에서는 일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지만,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한다.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더나은삶의질지수(the 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은 29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공동체 부문의 순위는 38위다. 우리가 당면한 불균형·양극화·저성장·저출산·지방소멸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새 돌파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2022년 균형발전의 모습은 수도권 대비 지역인구 비중 50%,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농어촌 순유입 인구 5년 동안 90만명 이상 달성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전이 일어나고, 2045년엔 전국 방방곡곡이 매력적인 곳으로 탈바꿈돼 그야말로 균형발전이 이뤄지기를 개인적으로는 꿈꿔본다. 지역에서의 삶의 질이 높아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걸출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기에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

- 균형발전, 미래를 위한 준비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분권·포용·혁신을 3대 가치로 삼아 다양한 실천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선,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부 사업 재정의 지방이양이 이뤄졌고,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농촌협약 등과 같이 지방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정책전환도 시도 중이다. 둘째, 전국 어디서나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포용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생활 SOC 확충, 농어촌 3·6·5생활권 구현,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 사각지대 없는 문화·보건·복지, 지역재생 등을 통해 촘촘한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 셋째,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 조성, 지역여건에 맞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은 지역에 혁신적 활력을 불어넣을 맹아로 싹트고 있다.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미래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고 그 꿈을 위해 현재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마침 제21대 국회 개원을 즈음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사명이기도 한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은 그리고 우리 각자는 어떤 세상을 꿈꿀 것인가. 또 그 꿈을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할 것인가. 그야말로 미래를 위한 실천적 준비가 절실하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균형발전연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