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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골드타임
2020년 05월 21일(목) 18:12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서 대면 접촉이 줄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약해지고 있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이라 불리우는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인류 역사를 코로라19 이전과 이후 시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크게 이의를 달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방역대책을 능동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에서는 모든 공직자가 방역사령관이라는 자세로 초기 확진자가 발생한 21세기병원의 코호트격리, 신천지 대책 TF팀 운영 등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신천지 관련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해제 조건 강화 등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총동원해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해 왔다. 이러한 체계적 방역대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이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광주도약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은 테네시강 유역개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 대변되는 미국 뉴딜정책과 달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5세대(5G)와 데이터, 비대면 산업, 인공지능, 디지털기반 사회간접자본(SOC), 그린뉴딜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면서 실업구제, 근로자 고용·임금 안정화 등 사회보장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내외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광주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산업, 복지, 문화·산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기반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대부분 다른 지자체는 SOC 건설에 집중한데 반해, 광주시는 발상을 전환해 미래 차세대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인공지능(AI)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바 있다.

또 정부의 복지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복지시설·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자원배분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복지수요와 인구추이 등에 따라 분야별·종류별·지역별 적정시설 규모와 수를 설정하는 ‘복지총량제’를 전국 최초로 본격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과 공직자들의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기반의 행정혁신으로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조직 내부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 37.4%(재정자주도 59.5%), 사회복지비 비중 38.7% 등 취약한 재정여건 등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와의 협업과 협력으로 국가정책화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시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 장래 10년 후를 위한 선택

코로나19로 인해 뉴노멀로 대변되는 시민들의 일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지금이야말로 혁신이 꼭 이뤄져야 할 시기로 우리는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 제대로 혁신하지 않으면 강물 속에 칼을 빠뜨리고 배 위에 빠뜨린 곳을 표시해 이를 기준 삼아 엉뚱한 곳에서 칼을 찾아 헤매는 각주구검(刻舟求劒)의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광주의 선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노사·시민사회단체·공직자 등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 좌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행정현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의 골드타임에 서있는 광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년 후 나아가 10년 후의 광주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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