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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주택건설협회장 “주택정책 전향적 전환 절실”
2020년 05월 26일(화) 18:34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대한대한주택건설협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산업과 관련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 과제’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당국과 국회 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한 내용은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등이다.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추세로 전환됐다”며 “하락세로 전환된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며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투자가 20% 줄어들면 일자리 22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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