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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강은미 정의당 당선인 “산업안전관리 강화”

2020년 05월 27일(수) 19:14
강은미 정의당 당선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운동본부 발족식에 참석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강 당선인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기업은 선박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며 “고용과 위험의 외주화는 기업에게 이윤을 남겼지만, 전 산업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권고안(22개)은 오랫동안 쌓였던 우리사회의 고용·산업안전·관리책임 등에 커다란 숙제를 남겼다”며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산업안전관리 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사망과 시민재해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하고 ▲원청을 비롯한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며 ▲이를 위해 처벌의 ‘하한형’을 두는 등 다양화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당선인는 “21대 국회는 모든 노동자들이 고용과 위험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은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수 2,000여명, 업무상 질병자수 8,000여명 등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광주 파쇄기 협착사고 등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와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했지만,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남에 따라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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