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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민간 공항 패키지 이전하자”

시민추진협, 정부·시·도지사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
시·도 TF, 내달 실무협의회 열고 특별법 개정 등 논의
광주 당선인들 국방부장관 만나 “군공항 이전 나서라”

2020년 05월 28일(목) 18:55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2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공약과 약속이행등에 대해 청와대,더불어민주당,국방부장관,광주시장, 전남지사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답변 할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김태규 기자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에 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에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패키지로 이전해야 한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오는 6월 30일까지 군공항 이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과 민간공항 이전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지난 2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공항 문제해결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2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해 오는 6월 30일까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란다”며 “국방부 장관도 예비 이전후보지를 언제까지 선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 민간공항도 옮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018년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민간공항 이전 합의하고, 군공항 조기 이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2년이 지났지만 협력은 찾아볼 수 없고, 반대를 위한 노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발전위원회 합의사항을 전면 무효화할 것인지 군 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할 수 없는데도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시·도지사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간끌기로 공약이행을 허비하지 않기 바란다”며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눈 앞의 정치적 생명에 눈이 어두워 미래 천년의 광주·전남 희망을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달 초·중순께 군공항 이전TF 실무협의회를 열고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등 대정부 건의사항을 논의한다. 시·도는 군공항 부지개발 수익금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현행 군공항이전특별법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특별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개정 내용으로 ▲군공항 이전을 국가주도 특별회계방식 추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 단계별 기한 명시 ▲이전지역 대상 공모추진 및 인센티브 근거 마련 등이다.

시·도는 군공항이전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의는 격월에 개최하며, 2개의 실무지원단을 전담팀 산하에 두고 관련 회의를 매월 진행한다.

광주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표류 중인 군공항 이전문제 해결에 나섰다.

더불이민주당 민형배·윤영덕·이용빈·조오섭 당선자는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공항 문제 해결에 국방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당선인들은 정 장관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다”며 “국방부가 이전대상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앞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조기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15.3㎢(463만평)규모의 신공항 건설과 8.2㎢(248만평)규모의 기존 공항부지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5조7,480억원에 달한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4,508억원 규모로 손실보상사업, 편익시설 설치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6년 8월 타당성 평가결과 ‘적정 승인’ 통보를 받고 사업추진 근거를 확보했으나, 이후 단계인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지 못해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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