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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처벌법 제1호 법안으로”

군공항 이전·인공지능·트라우마센터 등 요청
미래 먹거리 발굴·육성 위한 관련법 제정 필요
■21대 국회에 바란다-광주

2020년 05월 31일(일) 18:55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주요현안 및 국비 건의에 대한 논의를 갖고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덕, 민형배, 조오섭, 이형석,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병훈, 이용빈./광주시 제공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광주시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추진할 수 있는 국비확보와 법률 제·개정 등을 지역 정치권에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대대적으로 내걸었던 공약으로 5·18 광주정신을 헌법에 반영하고, 5·18역사왜곡처별특별법,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적극 나서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광주지역 21대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뒷받침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 2건 ▲군공항 이전사업 조속 추진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국책기관 광주 설립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등 입법 필요사항 3건 ▲문화수도에 걸맞은 국립문화시설 유치 ▲미래 최첨단 R&D사업 육성 ▲도시발전을 위한 SOC사업 ▲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내년 국비사업을 보고하고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시는 5·18 40주년을 맞아 정치권에 ‘5·18역사왜곡처벌 특별법 제정’ 등 당면한 현안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관련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모두 6건이 발의됐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사업도 연장선에 있다. 민생당 천정배 전 의원(광주 서구을)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유치했으나 근거 법률이 없어 시가 운영 중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은 첨단3지구에 4,116억원을 들여 집적단지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광주 미래 산업 구상의 핵심이다. 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센터, 실증장비를 구축하도록 국비 689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AI특별법(가칭)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주도하고 있는 특별법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구축과 기업지원, AI집적단지 조성과 규제완화 등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군공항 부지개발 수익금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현행 군공항이전특별법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특별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공항 이전을 국가주도 특별회계방식으로 추진 ▲사업 추진 단계별 기한을 명시해 국가 책임 강화 ▲이전 지역 대상 공모 추진 및 인센티브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통령 공약인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도 요구했다. CT연구기반 조성과 지식정보 거점화를 위한 국책연구원을 유치할 수 있는 설립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상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볍법 부칙 개정을 건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과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협력해 사업추진 근거와 동력을 마련하겠다. 21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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