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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문동 도시환경정비 사업 14년째 표류

관리처분 계획 접수도 못해…서류는 '서랍 속'에
조합 "재산권 제한" vs 북구 "임원 지위 불확실"

2020년 06월 02일(화) 19:38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원들이 2일 오후 광주시 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발진행을 막는 구청을 규탄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정부가 지난 2015년 ‘뉴-스테이 시범구역’으로 선정한 ‘북구 누문동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5년째 관리처분 계획인가조차 접수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주민 논의를 통해 발족한 조합은 “사업 지체로 인한 도심 슬럼화 현상 우려된다”며 관리처분 허가 권한이 있는 북구청에 행정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구청은 도시정비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눈치만 보며 절차 이행에 뒷짐만 지고 있다.

2일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과 북구청 등에 따르면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광주시가 지난 2006년 낙후된 구 도심권 개발을 위해 해당 구역의 주거환경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이어 북구가 이를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같은 해 6월 추진위원회와 총회 등을 거쳐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누문동 개발사업’은 당시 경제불황과 상업시설 미분양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누문동 개발사업 구역 주민들은 2014년 새로운 조합 집행부를 구성, 시공사 선정과 정비 사업자 물색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5년 9월 누문동 일대를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시범구역’(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로 인해 누문지역의 건축물 용적률은 450%까지 확대되는 등, 현행 일반 도시개발 제한 규제보다 완화된 사업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조합 측은 2018년에 한양 수자인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4월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마감했다. 또 2019년 8월 말께 ‘관리처분 계획총회’를 거쳐 북구청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북구청은 누문동 도시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조합 임원 지위 부존재소송’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조합 측은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북구의 처분계획인가 반려를 취소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구청에 인가를 재요청했다.

그러나 북구청은 “광주고등법원에서 현 조합의 임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확실해 관련 행정절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누문동 개발사업은 최초 사업계획 수립이후 14년째 기본 서류 접수도 못하고 있어 조합 소속 주민을 비롯 상당수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누문동은 양동시장과 밀접해 있지만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등 주요 시설을 잇는 통과 구간이어서, 개발사업 투자에서 상당기간 소외받아왔다.

조합 관계자는 “정식 조합의 총회와 행정심판 등을 통해 임원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북구 측은 반대주민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개발사업 소문만 무성해 10년 넘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 주변 상권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문동 도시개발 조합원과 주민 등 50여명은 이날 북구청에 항의 방문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촉구하면서 청사 점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북구청은 ‘조합 임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 결과를 근거로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비대위 측에서 제기한 조합 임원 부존재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며 “현 조합이 법적 지위를 상실할 경우 모든 행정 절차가 백지화 되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신중한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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