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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법안 당론 추진 주목한다
2020년 06월 03일(수) 19:14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5·18 관련법안 추진에 나섰다. 5·18 진상규명법과 역사왜곡처벌법이 그것 이다. 진상규명법은 활동에 들어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담보 하기 위한 것 이며, 역사왜곡처벌법은 5·18폄훼·왜곡세력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다. 두 법안 다 진실규명과 역사정립을 위해 제정이 절실한 법안들 이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선 보수야당의 벽을 넘지 못해 제정이 좌절됐다. 그런의미에서 절대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당론추진에 나선다니 기대가 크다. 40년만에 5·18진실규명과 역사정립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5·18역사왜곡처벌법의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조항이 눈길을 끈다. 내란죄 적용이 애매한 현장 지휘관과 병사 등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또 허위사실 유포·왜곡·비방·날조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5·18진상규명법에는 진상조사위가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이나 기관이 조사나 자료제출을 거부 할 때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이 그 것이다. 아울러 진상규명과 관련 국가기관의 특별기구 설치 협조 의무도 명문화 했으며, 청문회 등의 동행명령에 불응땐 3,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강화 한 것이다. 이밖에 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했으며, 조사위에 성폭력 분과위도 설치 했다. 두 법안엔 그사이 요구 됐던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기대가 된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 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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