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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일감 몰아준 북구의원 사퇴하라"

북구 공무원 노조, 성명서 발표

2020년 06월 04일(목) 18:40
광주 북구 공무원노조가 배우자 명의 업체로 구청의 수의계약을 수 십여 차례 따낸 북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구의회 A 의원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 동안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등록된 회사에 6,0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현직 구의원이 지방 계약법을 무시하고 지자체를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 했다”면서 “A 의원이 북구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업체를 설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의원으로 선출한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리와 불법으로 구정을 혼탁하게 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행위다”며 “A의원은 모든 윤리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배우자 명의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북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11건, 총 6,770여만원을 따낸 것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지역 내 기타 인쇄물 출판업종으로 사업 홍보물 제작과 간판 설치 등을 진행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회 위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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