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차도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전동 킥보드가 올해 12일부터 보행로가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교통 당국의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2월 10일부터 ‘최고속도 시속 25㎞·중량 30㎏ 미만’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또 기존 ‘13세 미만은 운전이 금지된다’는 도로교통법·자전거법도 개정돼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그동안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정부가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무분별한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동 킥보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과 관련 법 인식 등은 현저하게 부족해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관련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81건, 지난해 258건으로 늘었다.

증가세는 불과 3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단일 화재보험회사 접수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선 교통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는 1,000건 이상 넘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게다가 킥보드 주행이 가능해지는 자전거 도로의 90%이상이 보행로와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보행자간 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개정된 법안에서 운행 자격 연령을 낮춘 것도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규정했는데, 이는 이전 운전 연령(만 16세)보다 3세나 낮아진 것이다. 무엇보다 미성년자는 별도의 도로 교통교육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 킥보드 주행 관리부터 사후 대처 등에 취약할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데다, 경찰 등 교통당국의 단속도 느슨하다는 점이다.

그나마 킥보드 동호회 등은 개인 안전장비를 착용하지만, 일반적인 이용자들은 장비 휴대에 불편함이 있어 사실상 맨몸으로 이용하고 있다.

서 모씨(34·여)는 “대리운전 기사 등이 전동 킥보드를 인도 위에서 빠르게 모는 경우가 있다. 특히 밤에 5살 아이와 함께 인도를 걸어갈 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면서 “시속 25㎞가 인도와 밀접한 자전거도로를 달린다고 생각하면 어떤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차도 이용만 가능했던 전동 킥보드가 보행로와 같이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다니게 되면 기존 단속범위에서도 벗어나 ‘관리 사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도로에서만 운행되며 차량 사고 등 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이 부분이 수정된 것 같다”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포함해서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홍보·단속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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