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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무경찰 폐지'…민생치안 공백 우려

광주 290여명 근무…조직개편 통·폐합 추진
대규모 집회·행사 대응 등 인력부족 불보듯

2020년 06월 24일(수) 19:06
오는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민 치안 현장을 전담하는 일선 경찰서의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신규 기동대 편성과 조직 개편 등한 인력 운용을 꾀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중대급 이상’ 경찰 병력을 채우는데 물리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역 내 복무 중인 의무경찰 인원(지방청 포함)은 총 29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의경 상설 부대는 광주지방경찰청 직할대 산하에 기동8중대(100여명), 일선 경찰서인 북부경찰서에 방범순찰대(13명)를 운용 중이다. 나머지 일선 경찰서는‘타격대’를 운영하고 있다.

의경중대가 일부만 존치한 이유는 오는 2023년 관련 제도 폐지를 앞두고 의무경찰 인력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지방청은 의경 부대를 대상으로 고강도 수준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광주지방청은 지난 1일, 서부경찰서의 방범순찰대를 해산한 뒤 광주지방청으로 35명, 북부서로 32명을 각각 분산시켰다.

남부경찰서 의경 7~80여명도 이미 지난해에 지방청 소속 8중대로 자리를 옮겼다.

이처럼 상설부대는 극소수에 불과해, 집회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기존 운용 중인 타격대와 간부급으로 구성된 ‘1단위 부대’를 우선 활용 중이다.

경찰서 한 관계자는 “일부 인원이 포상 특박을 나가거나 경찰서 내부 행사가 있을 때는 인력이 부족할 때가 있다”며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 경찰서마다 경찰관으로 구성된 부대를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타격대도 내년이면 감축 대상에 오른다는 점이다.

‘타격대’란 실종 신고나 위험 물질 발생 첩보가 접수될 경우 출동하는 업무를 지녔지만, 긴급상황에 투입 가능한 일종의 ‘예비 인력’이다.

이런 가운데 타격대까지 사라질 경우 경찰은 대규모 집회 대응 뿐만 아니라 청사 출입 및 관리 등 기본적인 상시 근무 인력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간 보안업체에 경찰청사 경비 업무를 위탁하는 기형적인 구조도 나올 수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광주지방청은 인력 감축사태를 대비하기 위해‘타 지역 경찰 인력 추가 증원’,‘자체 증원부대 창설’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5·18민주화 운동기념식 등 대형 행사가 있을 때는 서울에서 증원 인력이 보충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단위 부대가 창설하는 등 자구안에 대해 논의중이다”고 설명했다.

/최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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