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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등 불공정 관행 근절 앞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광주서 간담회
중소·벤처기업 애로·건의사항 등 청취

2020년 06월 28일(일) 16:58
벤처기업인과 기념촬영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6일 오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조성욱(앞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6 iny@yna.co.kr/2020-06-26 16:17:50/<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 기술유용 행위 근절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성욱 위원장은 광주를 방문해 도어 글라스 제조업체인 ㈜성일이노텍의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역 벤처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위원장은 성일이노텍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산 차질에 따라 수입 물량이 국내 업체의 생산 물량으로 대체돼 오히려 매출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우수한 K-방역 효과로 국내 업체가 생산을 계속할 수 있었고 매출이 증대되는 긍정적 결과까지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벤처기업 대표들은 핵심자산인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등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10배 이내(현행 3배) 확대,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해 기술유용, 불법 하도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문화와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 또한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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