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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취약 청소년 "기댈 곳이 없다"

'미성년자 자립 정착금' 아동시설 입소자로 국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10% 이하만 정착금 지원
일부는 갈 곳 없어 쉼터 전전…새 기준 논의 필요

2020년 06월 29일(월) 19:37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는‘미성년자 자립 정착금’ 제도가 아동보호시설 입소자에게만 국한돼 지급 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내 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에 수용된 대다수 청소년들은 가정폭력과 경제적 빈곤 상태 등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지급 기준으로 인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아동양육·공동생활가족 등 청소년 보호시설 입소자는 모두 65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기준 ‘자립정착금’지급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총 43명으로, 전체 보호시설 입소자 가운데 10% 이하만 정착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는‘아동보호시설 입소한 아이가 만 18세가 넘으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것이다.

예산 전액은 보건복지부의 국비와 시비로 투입되지만 지급 권한은 각 자치구가 소관이다.

이에 각 자치구는 해당 나이가 된 아이에게 자금 사용계획서에 자금 사용 용도를 쓰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후 소관 부서는 자금 사용 계획이 파악되면‘행복e음’(정착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남구 아동 양육시설인 ‘노틀담 형제의 집’은 지난해 12명에게 6,000만원, 올해 상반기에만 3명에게 1,500만원을 각각 전달한 상태다.

광산구는 지난해는 9명에게 4,500만원, 올해는 7명에게 3,5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이처럼 자립금은 아이들이 시설을 벗어나 직업훈련비, 주거비 등 이른바 ‘종잣돈’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미성년자에게는 현행법상 자립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쉼터 자체가 가정으로의 복귀에 초점이 맞춰 있는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 자립지원보단 주거 지원 등이 우선이다.

쉼터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년까지 머물 수 있는 쉼터가 각 자치구별로 구성돼 있다.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쉼터 프로그램은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 학원비 지원, LH 임대주택 지원에 집중돼 있는 상태다.

한 쉼터 관계자는 “성년 나이에 접어든 일부 아이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해 계속 쉼터에 머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퇴소 적정 나이에 도달한 가출 청소년 일부는 가족과 연락 두절되거나 생계가 어려운 가정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한 관계자는 “쉼터는 아동시설과 달리, 아이가 가족과 관계를 회복해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지원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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