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이 운영중인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생계형 범죄로 처벌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데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생계를 이유로 경미범죄를 행한 사회취약계층의 안타까운 사연이 외부로 알려져, 지자체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는 등 선 순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경범죄 심사 대상자 중 감경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25명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은 심사제도가 지난 2015년 북부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된 이래, 감경처분 심사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40명 중 40명), 2018년(75명 중 74명), 2018년(66명 중 64명), 2017년(142명 중 139명), 2016년(109명 중 108명)에 각각 감경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감경처분 대상자에 대한 구제율이 90%를 웃도는 이유는 절도, 무전취식 등 생계형 범죄 등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생계형 범죄도 형사적 처벌이 분명 필요하다”며 “하지만 범죄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칫 극한 상황에 내몰릴 우려가 있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회 취약계층의 회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매달 가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 북부경찰서는 북구의 한 텃밭에서 고사리 약 200g을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78)를 체포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몸 아픈 아내를 위해 절취한 점’을 감안해 감경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또 사회적 약자 보호뿐만 아니라 경미범죄 심사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심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심사 최종 결정권자인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외부 위원으로 변호사 등 5명을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경찰청 운영규칙에 준해, 사건 경중에 따라 심사요건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대상자의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결심판을 통해 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 여부, 정신 박약 등을 함께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광주지방청 한 관계자는 “경찰은 즉결심판을 통한 적극적인 구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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