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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지역인재의무채용' 관심 높다
2020년 07월 06일(월) 19:13
지방대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인재의무채용법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대 졸업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우수 기업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의무채용은 지난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뿌리다.

이 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제12조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재양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했다.

2007년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도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 규정과는 동떨어져 있다.

류장수 부경대 교수와 조장식 경성대 교수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태와 채용 결정요인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정규직 신규채용인원 대비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6년 12.2%, 2017년 13.7%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인재의무채용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눈길을 끈다.

이 개정안은 지역인재채용의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늘리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정부가 권고토록 했다. 공공기관에 한정됐던 지역인재의무채용의 범위를 기업으로 까지 확대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지역인재채용 비율을 30%에서 35%로 늘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관련 법안 발의에 이은 국회 통과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역 우수기업들의 지방대 졸업생 채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대와 지역의 위기 탈출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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