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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지방경제부터 살려야
2020년 07월 07일(화) 19:09
광주·부산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공동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번 성명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발 펜데믹으로 호남영남경제가 함께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이다.

지방 경제계는 정부가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인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대한 고육지책은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경제의 어려움은 코로나로 인해 수도권 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으며, 국가자원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다. 경제를 떠나 수도권 사람들은 인구과밀로 고통 받고, 지방사람들은 소외돼서 고통 받고 있다. 지방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친 지방경제 어려움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게다가 지방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일감을 찾아서, 지방학생들은 취직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다. 총체적 난국을 풀어가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이후에 수도권에 적용되는 규제의 빗장을 풀어도 늦지 않다.

코로나발 펜데믹으로 무너진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를 우선 회복시켜야 한다. 정부는 5개 상의의 다급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빗장을 풀기 전에 지방부터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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