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해상경계' 법과 양식의 선 넘지 말라
2020년 07월 09일(목) 18:17
전남도와 경남도가 해상 영유권을 놓고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 해상 경계 권한쟁의심판 최종 공개 변론을 가졌다.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 경계 다툼은 지난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 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돼 있는 해양경계선을 도간 경계선으로 봐야 한다'며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경남측 어업인과 경남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남도는 '경남도 도서인 (남해군)세존도 혹은 갈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해상경계보존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터전인 전남바다를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해상경계가 있다'라고 판결했음에도 경남도가 전남바다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며 "해양경계선을 현행 경계선으로 획정해 전남도민들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당시의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

법원은 엄격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 왔다. 허나 지금, 경남도는 법과 양식에서 벗어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남과 경남은 협력해야 할 상생의 관계다. 각종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왔다. 선례도 많다. 오는 12월께면 헌재 결정이 나온다. 경남도는 더 이상 '해상경계'의 선을 넘지 말라.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