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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방역 쏠림화 '악순환'

단순 노무부문 등 한달 이상 현장 배치 못해
취약계층 삼중고…일자리 재논의 시급

2020년 07월 09일(목) 18:38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광주시 등 일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단기 공공일자리가 방역분야로 한정돼, 공공일자리로 생계를 이어온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5개 자치구에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 전면 중단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일선 자치구의 해당 사업들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이란 주민이 일선 사회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참여형 공공 일자리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생활방역 분야를 제외한 공공 일자리 인원은 모두 모집이 완료된 상태로, 북구 980명, 서구 606명, 광산구 191명, 동구 82명, 남구 7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은 일자리 제공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단순노무 부문 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소 한달 이상 근무 현장을 배치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5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실시하는‘주민무료정보화교육’·전통시장 환경정비’등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 광주시가 이달부터 순차 진행할 예정이었던‘생활형 공공일자리 1·2차 사업’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참여자 인원만 300여명인‘지역아동센터 꿈나무지원단’사업은 코로나19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돼, 인원 투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광주시는 방역 관련 인원 확보를 위해 ‘코로나대응생활방역단’사업 일자리 인원 500명을 1차 모집 진행했으나, 지난 4월 말에 이미 희망자가 많아 접수를 마무리했다.

시는 조만간 2차 방역 인원 모집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추이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모집인원과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복지 전문가들은 공공일자리의 코로나 방역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환경 관리 및 방역 공공기자재 노무 등 분야에도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배분을 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정성배 교수는 “취약계층이 방역 일자리에 참여하면 일정 소득이 유지되고, 기존 방역업체를 통한 인건비를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며 “시 차원에서 새 방역단을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자체 가용 예산에서 ‘취약계층 소득 보존’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경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며 “소득보존을 위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추경안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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