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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압·편향·끼워맞추기식 조사 규탄”

송갑석 “월성1호기 폐쇄결정 과정 감사 공정성 상실”

2020년 07월 12일(일) 18:23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폐쇄결정 과정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한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갑)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관들은 지난달 말 한수원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예·아니오만 답변하라’고 강요했다.

조기 폐쇄결정 자체는 법령상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요정책 결정’ 또는 ‘정책목적의 당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실상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실시됐다면 공익적 관점에서 종합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감사하는 일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감사원의 표적·강압·끼워맞추기 방식의 조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공정성을 상실한 감사원의 행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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