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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 피싱 범죄 대책 마련하라
2020년 07월 13일(월) 18:12
광주와 전남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전화 사기(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자와 피해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 건수는 총 1,967건(156명 구속)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504건(61명 구속), 2018년 670건(44명 구속), 2019년 793건(51명 구속)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도 6개월 만에 416건을 검거하고, 40명을 구속했다.

전남도 역시 같은 기간 총 1,462건이 발생해 85명이 구속됐으며, 올해도 5월 기준 217건(23명 구속)이 발생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사기 범죄가 급증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피해액만 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보이스 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조차 그 수법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특히 보이스 피싱 범죄는 신규 대출이나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는 '대출 빙자' 혹은 '대출 갈아타기'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개 유출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제2금융권 대출자들을 표적으로 노리기 일쑤다. 대다수 서민인 피해자들을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다.

범죄 조직은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국가 기관을 사칭하는데 이 역시 일반 서민들로선 속수무책이다.

보이스 피싱은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악성 범죄다. 주로 심리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개치고 있지만 이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돼 버렸다. 검찰과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총 망라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하루 빨리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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