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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다문화 아이들…보호막이 없다

자치구, 코로나19로 사례관리 수개월째 중단
비대면 상담효과 미미…"전문가 활용 모색을"

2020년 07월 19일(일) 18:34
# 광주 남부경찰서와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지난달 24일, 남구 주월동 한 주택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친모가 아이를 때린다는 정보 등을 듣고 현장에 방문했다. 집안에는 발 딛기 어려울 만큼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천장에는 거미줄까지 쳐져 있는 방안에 어린 남매 아이들이 방치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다문화 가정인 A씨 부부는 남매(만 7살·만 6살)에게 밥을 제때 먹이지 않았으며,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부모는 경찰에 입건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남매를 가정에서 분리 조치했다. 해당 가정은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존 관리대상이었지만 그간 부부가 방문 등을 꺼려 센터가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남구 한 주택 쓰레기 더미에서 방치된 다문화가정 자녀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가정은 다문화센터의 집중 관리 대상에 올랐지만 가정 내 피해 아동들의 실상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아동방임 가정을 보다 조기에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문성 있는 사례관리사를 적극 활용해 아동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내 파악된 취약 위기가정(아동방임 가정 포함)은 총 174가구로 파악됐다. 자치구 별로는 서구가(107가구), 동구(48가구), 북구(9가구), 광산구(7가구), 남구(3가구)로 집계됐다.

문제는 위기가정 방문은 코로나19로 지난 2월 이후 중단되면서 사례관리가 수개월째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방임 여부를 알려면 보건복지부‘행복e음시스템’에 등재된 정보를 토대로 파악한 위기가정의 자택 방문은 필수다.

이에 일선 자치구들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전화상담을 이어가고 있지만 위기가정 발굴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동방임 사실이 밝혀지려면 일선 학교와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이웃 주민의 신고밖에 없다. 아동범죄 특성상 이웃 주민 신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방임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치구가 아동방임 가정을 조기 파악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안책으로 ‘다문화가정 사례관리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사례관리사업이란 사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가정의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방임 등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사업 승인을 받은 자치구(북구·광산구·서구) 내 다문화센터는 각각 사례관리사의 인건비를 배정받은 상태다.

반면, 나머지 구는 다문화 센터 내에 전문성을 지닌 사례관리사조차 두지 못해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남구 한 관계자는 “남구 다문화지원센터에 사례관리팀이 있고, 다문화가정들을 관리하고 있다"며 “남구는 오는 9월에 정부 사업이 시작되면 보다 전문성이 있는 사례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즉시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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