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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교회 고발 '핑퐁게임' 비난

광주시-자치구 주체 못정해 1주일간 허송세월
결국 구청서 접수키로…신속대응 메뉴얼 시급

2020년 07월 26일(일) 18:5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어긴 광주 개신교회에 대한 고발조치가 광주시와 구청 간 ‘핑퐁게임’으로 지체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에서 지난 19일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3곳의 교회를 고발하기로 했으나 후속 조치가 미비해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남·북·광산구의 3개 교회가 ‘5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했으나 고발 등 후속 조치는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교회는 자치구마다 1곳씩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50인 이상이 실내에 모여 현장 예배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광주시와 담당 자치구들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하고도 고발 주체를 정하지 못해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고발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각 자치구에 고발 조치를 맡겼고, 각 자치구는 상급 단체가 일괄 처리해야 한다며 다시 광주시에 일임했다.

시·구 담당자는 고발 주체와 관련한 지침이 없어 논의를 이어갔고, 나흘 만인 지난 23일 담당 자치구가 고발 주체로 결정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며 고발장 작성을 준비 중이다. 고발 조치는 고발장 작성이 끝나는 이번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속에 위반행위 대응조치가 늦어진데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8일에도 198명이 모여 수요 집합 예배를 한 교회가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담당 자치구는 이 교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즉시 고발했다.

해당 교회의 대표 목사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당시 후속 조치는 이번과 다르게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이나 행정명령을 어기는 종교시설, 다중집합시설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차례 강조했다.

시민 김 모씨(32)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교인들을 교회로 오게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만큼, 위반 사례가 발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고발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일선 자치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동선부터 모든 행정 권한이 시로 이관되면서 혼선이 생긴 것 같다”며 “고발 주체가 구청으로 정해진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교회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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