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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사 양도·양수 금지 놓고 갈등 첨예

조합 "17년 넘게 운영…최초 허가 자체 잘못"
구 "12m 도로 폭 문제…기부채납시 도로 신설"

2020년 07월 29일(수) 19:27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상사 양도·양수 금지 문제로 서구청과 조합측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서구청은 매매단지 진입로 등이 도로 폭이 12m 이상이 안될 경우 상사 양도·양수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매매단지 상인들은 서구청이 17년 넘게 별다른 제재 없다 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매매를 제한 하고 있다며 서로 맞서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2012년 최초 감사 지적 당시에도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 돌연 거리폭 규제를 문제삼고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 마저 들고 있다.

29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조합 측에 따르면 단지는 지난 2003년에 조성, 189개 상사가 입점해 있으며, 1·2·3단지, 오토플러스, 오토갤러리, 엠플러스 등 6개 단지로 조성된 광주지역 최대 자동차 매매단지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월 광주시 감사 당시 도로 120m 구간 중 약 79㎡(24평)가 도로폭이 12m가 안돼 매매단지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자동차관리법상 매매단지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단지가 폭 12m 이상 도로와 인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단지들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은 지난 2월 최초 조성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을 징계한 뒤 단지 내 신규 사업이나 상사의 양도·양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후 조합 측에 ‘부족한 부지를 매입 후 구청에 기부채납하면 도로를 신설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개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매매단지 조합측은 서구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합 한 관계자는 “매매 단지 조성 당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도로 폭이 12m이상 돼야 상사의 양도 양수가 가능 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구청에서 단지 조성을 허가한 이후 문제가 불거졌으니 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고차 시장도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며 “잘못된 행정으로 매매단지 업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구청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반면 서구청은 매매단지 조합원들이 도로 폭 12m가 안되는 구간을 매입, 구청에 기부채납하면 도로를 개설하고, 상사 양도·양수 금지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단지 입구 도로 폭이 12m가 되면 단지를 조성해줄 수 있다’는 잘못된 법령 해석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단지 주변 부지 79㎡를 구청에서 매입하는 것은 매매단지 조합 측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합 측에서 구입, 기부채납토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단지 내에서 차량 변경·등록 등은 가능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면서 “구청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하고 있으며, 조합 측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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