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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대상 15세까지 확대해야"

시민단체, "청소년 노동자 선택권 무시 안돼"

2020년 07월 30일(목) 18:47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지원자격을 1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가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대부분이 지원자격을 만 18세 이상 혹은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을 배제한 것으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은 노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변화된 사회현실을 고려해 청소년을 청년정책 수립단계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더이상 청소년은 임금노동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산업화 시기 원칙에 얽매여 현실에 존재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존재와 그들의 선택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광주시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지원자격을 15세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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