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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없고 정권 재창출도 없다”

‘5·18 정신’ 정치적 요람…광주·전남에 큰 빚
공공기관 시즌2 거시적 관점서 전략적 접근 필요
당대표가 대권 때문에 눈치보는 순간 선거 패배
문재인 정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차별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에게 듣는다- 김부겸 전 의원

2020년 08월 03일(월) 19:14
김부겸 후보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꽂은 현직의원 출신으로 지역주의 극복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지난 2000년 경기 군포에서 한나라당 간판으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2004년과 2008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과 3선에 성공했다. 이후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대구로 내려가 2008년 총선과 2010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2016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지역에서 당선되며 대권후보로 부상했다.

김 후보는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선 불출마와 함께 당권도전을 선언했다. “꽃가마를 타는 당대표가 아니라 땀흘려 노를 젓는 책임 당대표가 되겠다”며 전국을 누비고 있는 김 후보를 만났다.



-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광주·전남의 경우 공공기관 시즌2에서 지역별 균등 배분보다는 규모의 공공기관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 각 지역은 모두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다.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그 비교우위에 입각한 고도의 집약적·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전략의 요체다.

광주라면 누구나 인권을 떠올린다. 우리나라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인권위원회다. 인권위 정도가 광주로 이전해 세계적 차원의 인권보호, 연구기능을 수행한다면 광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인권의 중심도시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 한국지역난방공사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에너지 분야, 정보통신, 문화예술, 농생명 등 관련 혁신산업 특화를 통해 광주·전남이 광역경제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공공기관 시즌2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 차원에서 유치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 참여정부 시절 한국전력이 나주에 유치된 것은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광주·전남이 지역 전략산업을 특화·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광역경제권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간 이해관계로 갈등과 논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광주·전남이 공동혁신도시로 지정됐던 것처럼 종합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3명이 초선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중요 현안 또는 지역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대표가 된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

▲ 호남은 우리 당의 뿌리이자 중심이다. 호남 없이는 당도 없고 정권 재창출도 없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 드린다. ‘호남정치 복원’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다. 제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수도권과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제 정치적 요람은 ‘5·18 광주정신’이다. 오늘의 저도, 우리 사회의 민주화도 광주·전남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제가 직접 챙기겠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순천 사람이다. 당대표 후보로 나서 경쟁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영광이 고향이고 전남에서 4선 국회의원에 지사·총리까지 지냈다. 호남을 위해 충분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당지도부에 최고위원도 나올 것이다. 만일 불균형이 생기면 호남 의원들께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 요직을 맡겨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당을 이끌어가는 정치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5·18진상규명특별법과 여순사건특별법이 수년째 지지부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가 된다면 이에 대한 생각과 처리방안은.

▲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우리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 특히 5·18 광주민중항쟁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삶의 지표와 같다. 당대표가 된다면 잘못된 현대사를 바로잡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

여순사건 역시 지난달 28일 소병철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는 어정쩡하게 타협하지 않겠다.



- 내년 재보궐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보선 결과는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비책은.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 특히 서울 민심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부산은 원래 민주당의 험지라 쉽지 않은 데다 혹여 서울까지 내준다면 향후 대선에 엄청난 적신호가 켜지는 것은 분명하다.

민생경제 악화, 부산·서울시장 성추문으로 인한 낙마, 부동산대책, 검·경 갈등 등이 민심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원칙을 가지고 꿋꿋이 가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개혁 이슈에 관해선 어설프게 말을 바꾸거나, 멈칫거리는 순간 더 어려워진다. 국민께 사과할 건 확실히 사죄드리고,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면 또박또박 하겠다. 이럴 땐 당대표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 당대표가 대권 때문에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순간 대선도 물 건너간다. 참여정부 임기 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외딴 섬에 갇혀 버렸는지 기억하고, 행동해야 한다.

제가 당대표가 돼 불화살과 돌팔매를 맞겠다.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다면 당헌을 개정해서라도 준비하겠다. 공당의 당헌은 원래 당원들과의 약속이지만 국민과의 약속 이기도 해서 만일 당헌을 개정하게 된다면 제가 국민께 설명을 드리고 석고대죄를 하겠다. 전당원투표를 통해 총의를 모으고 후보 공천과정에서도 당원과 국민들의 대의가 반영되도록 하겠다.



-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유턴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으로의 유턴기업이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법이 있다면.

▲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나라경제가 살아난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이대로 지속하는 한 둘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세제·금융 부문에 있어 지역에 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에서 수도권과 차이를 둬야 한다. 정부에서 지난 6월 2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유턴기업들에게 현재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고 했다. 수도권은 복귀 시 3년간 100% 감면한다고 했다. 지역에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기한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4)이 개정돼 수도권은 제외해오던 세제지원을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 법을 비수도권에만 해당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한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인 원주·충주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정부·여당이 광주·전남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예산·인사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지역민들의 이런 생각을 되돌릴 방안이 있다면.

▲ 나는 대구가 지역구였다. 대구는 더 난리다. 예산도 안 주고,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고, 대구 숙원사업도 완전 무시한다고 난리를 친다. 패싱론·소외론·홀대론이 거의 매일 지역신문에 나온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차별이 없는 정부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전국 지자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행안부다. 내가 장관으로 일할 때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표 안 줬다고 그거 기억해 뒀다가 물 먹이고 표 많이 줬다고 흥청망청 퍼주고 그런 것 안하는 정부다. 이제 그런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 정부지 부산 정부·호남 정부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광역지자체의 실력이다. 어떤 지자체는 예산 부속서류를 보면 똑 소리가 난다. 안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돈만 많이 달라고 한다. 어디에 예산이 더 가겠는가? 이젠 지방정부도 그런 실력을 키워야 한다.



-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정책에 따라 전국이 KTX 2시간대에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수를 잇는 전라선만 아직도 3시간대다. 전북 익산~여수 구간이 반쪽짜리 고속철도이기 때문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에 전라선 고속화사업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전라선KTX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에서 여수까지 3시간이 넘게 소요된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철학에 맞지 않고, 전국 2시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포부와도 배치된다.

따라서 전라선 고속화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제가 책임지고 이뤄 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또 내년에 고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

/서울=강병운 기자



약력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간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실장·수석 부대변인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 공동대표 ▲국회 공적자금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열린우리당 의장 비서실장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후보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통령경선후보 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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