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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지역균형발전 강력 추진”

‘공공기관 시즌2’ 한전 연계 에너지밸리 조성
5·18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통과 노력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 통해 지역과제도 토론
당대표 되면 소통구조 수평적·적극적으로 변화

2020년 08월 04일(화) 19:17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에게 듣는다- 박주민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정계입문 이전에는 변호사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세상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의 유족들을 위해 발로 뛰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그러나 변호사 신분으로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회의감을 느끼던 와중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으로부터 영입제안을 받았고, 이를 적극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에 뛰어들었다.

지난 2018년 7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초선의원이면서도 당당히 1위로 최고위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제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권을 노리고 있는 박주민 후보를 만났다.



-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광주·전남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서 지역별 균등 배분보다는 규모의 공공기관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모적 측면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계획된 공공기관 외에도 광주의 헌법적 상징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등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해 대한민국이 지역과 수도권으로 나뉘지 않는 전국적 생활권으로 만들어 지역균형발전을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



- 공공기관 시즌2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 차원에서 유치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광주와 전남도가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 현재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이전돼 있는 기관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전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과 연계해 ‘에너지밸리’ 조성에 관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명분이나 정당성에서도 충분히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한다. 광주·전남의 ‘에너지밸리’ 조성을 힘껏 돕겠다.



-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3명이 초선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중요 현안 또는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대표가 된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

▲ 저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에 출마했다. 제가 당대표로 선출된다면 당내 소통구조가 더욱 수평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것이 저희 당 개혁공약 중 하나다. 특히 각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당을 대신해 더 많이 소통해 주셔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과 당의 소통강화는 당연한 전제다. 초선 국회의원이라도 지금 국민의 대표인 각 의원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



- 5·18진상규명특별법과 여순사건특별법이 수년째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가 된다면 이에 대한 생각과 처리방안은.

▲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지원은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미 역사적인 규명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만큼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내년 재보궐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보선 결과는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비책은.

▲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민주당이 공당 으로서 후보를 공천해 선거과정에서 국민들께 처절한 반성을 통한 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책임있는 자세로서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당의 중대한 결단에 있어서 당원들의 의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



-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유턴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으로의 유턴기업이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법이 있다면.

▲ 지역과 수도권의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은 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가능 역량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도와 지역에서의 지원이 더 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정부·여당이 광주·전남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예산·인사 등에서 광주·전남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지역민들의 이런 생각을 되돌릴 방안이 있다면.

▲ 광주·전남지역 주민들께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당이 광주·전남에서 펼치는 정책과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통해 국가적 과제뿐만 아니라 지역과제에 대해서도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 그리고 주민들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의제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에 필요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부의 국가철도망구축 정책에 따라 전국이 KTX 2시간대로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수를 잇는 전라선만 아직도 3시간대다. 전북 익산~여수 구간이 반쪽짜리 고속철도이기 때문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에 전라선 고속화사업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가 광역교통망을 통해 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TX를 통한 고속 광역교통을 완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전라선도 이러한 관점에서 고속철도 노선이 정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강병운 기자



약력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20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20대·21대 국회의원 ▲2018년 제20회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 백봉신사상 ▲2018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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