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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독립훈장 신설’ 상훈법 개정안 발의
2020년 08월 10일(월) 18:55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이 10일 우리나라 자주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독립훈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건국 공로 또는 국가기초를 세우는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에 대한 기여도와 희생도에 따라 건국훈장·포장을 수여하고,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애국장·애족장 등 5등급으로 나뉜다.

독립유공자로 1만5,931명이 포상된 가운데 건국훈장을 받은 대부분이 독립유공자들이다. 그러나 건국훈장은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외국원수에게도 수여돼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독립운동 업적을 기리기 위해선 건국훈장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만큼 독립훈장을 신설해 독립운동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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