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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분식회계 기업 임원 성과보수 환수”
2020년 08월 11일(화) 19:23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저지르면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분식회계 기업의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 환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으면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하도록 정관에 규정토록 했다.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내용 확대도 시대변화를 반영해 추진된다.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임원과 전체 근로자 보수격차, 여성과 남성간 임금격차, 회사 환경 및 인권문제, 부패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공시 의무화를 추가했다.

민 의원은 “분식회계 임원들의 성과보수 환수가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 확대가 투자촉진 선순환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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