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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고 법인, 개인에 1억원 명예훼손 소송

교사노조, 노조 활동 위축 강력 반발

2020년 09월 03일(목) 18:37
교사 해임 문제로 교육단체 등과 갈등을 빚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학교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개인’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교사노조가 강력 반발 하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연학원은 교사의 부당 해임과 관련해 명진고 정문 앞에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문제점을 제기한 일반인 김모씨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은 “교사의 부당 해임에 공감을 표한 일반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과거 악덕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던 카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연학원 측은 “김씨가 지속해서 학원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고 말했다.

학교법인은 소장에서 김씨가 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정보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렸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점을 들어 “(김씨가) 학교와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교사노조는 명진고 전 이사장이 2017년 교사채용 과정서 A 교사에게 5,000만원을 요구해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구속된 전후 과정서 A 교사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A 교사를 해임·임용취소 한 것은 법인 측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들도 도연학원의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김씨는 앞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됐으나. 지난달 4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지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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