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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도시계획 개정 놓고 대립각

시민단체 "개발 허가 기준 완화 난개발 우려"
시 "관리·감독 범위 확대 생태도시 규제 강화"

2020년 09월 15일(화) 10:33
순천시와 시민단체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가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개발허가 기준을 완화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순천시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순천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 5,000㎡ 미만으로 돼 있는 보전관리지역과 1만㎡ 미만으로 돼 있는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5,000㎡ 미만으로 완화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관리지역의 허가기준은 생태도시라는 명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법적장치이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특정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성과 보편성이 없는 반생태적 주장”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시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을 넘어서는 개발행위는 전남도에서 허가를 받고 있다. 순천시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도에서는 법령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며 “순천시가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주장했다.

관리지역의 허가기준 완화를 놓고 시민단체는 난개발을 통한 생태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있고, 순천시는 관리·감독권이 확장돼 개발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통제해 생태환경을 현행보다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현행 18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층수제한 폐지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층수 제한을 폐지한 대신 현행 250% 이하인 용적률을 220% 이하로 개정하므로 1개 동을 높게 지으면 다른 동은 낮게 지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 동과 동사이 간격을 지금보다 넓게 할 수 있고 높낮이가 다른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돼 도시경관도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순천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훼손된 녹지 및 생태자원을 복원하는 도시 성장관리방안을 세웠다”며 “이제와서 기본계획과는 달리 난개발을 조장하고 생태도시에 역행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확대하려 한다”며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한 달 이내에 수용여부를 확정해서 통보해야 하는 정책토론 청구에 순천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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