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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개정안 통과…소 사육 농가 "현행대로 유지하라"반발

2020년 09월 16일(수) 10:37
보성군 소 사육농가들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현행유지’를 주장하며 보성군의회 입구에서 트럭시위를 하고 있다./이주연 기자
보성군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전부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날 ‘보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전부 개정안’이 보성군의회에서 통과됐다.

확정된 조례안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을 지역·지구 또는 시설 및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는 1,500m에서 2,000m 이내로, 닭·오리·개·메추리는 1,000m에서 1,500m 이내로, 젖소는 300m에서 700m 이내로 강화했다.

특히 소의 경우 개정 전 조례에는 그 밖의 가축 축사로 분류돼 200m 이내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은 300m 이내, 허가대상은 400m 이내 지역으로 강화했다.

보성군은 통과된 조례안을 9월 말께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은 도면으로 고시해야 하기에 지형도를 만든 뒤 이르면 연말께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와 기업형 축사의 집단화, 환경오염 등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잇따랐다”며 “현재 가축분뇨도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축산계 오염원이 늘어남에 따라 가축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입법예고 과정에서 한우 협회의 반대가 가장 심해 의견 절충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했고 한우 사육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 소 농가 30여명의 농민들은 지난 14일 보성군의회 앞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하라”며 반발했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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