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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신속 결론을
2020년 09월 16일(수) 17:27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류를 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엊그제 국방부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정치권 공방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워낙 큰 터라 다행스럽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추 장관 측의 휴가 연장 민원 서버 기록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료는 민원의 실재, 특혜 여부를 가릴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 사건은 기소 여부를 다투는 사건치고 단순한 편이라 한다. 추 장관 아들인 서 씨가 특혜를 받게 되었는지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기왕 수사를 본격화한 만큼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 결론을 내야 한다. 여야의 소모적 공방에 국력이 소모되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여야 정치권은 이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는 게 옳다. 야당은 이 문제를 앞세워 정부의 도덕성을 비난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지나친 침소봉대라며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이 수사에 적극 나선 만큼 정치권은 이제 그 결과를 조용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의혹 사안이 현직 장관이 얽힌 이슈인데다, 관심도가 높은 병역 의제라는 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민생이 그야말로 바닥인 상황이고 공방에 대한 피로감이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에 탄력을 붙이는 흐름이니 정치권은 정쟁을 지양하고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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