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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수도권 편중지원 개선돼야
2020년 09월 23일(수) 18:03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수도권과 특정지역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불과 1~2%만이 광주·전남에 지원되고 있다니 실태가 짐작이 간다. 인구와 경제, 산업기반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호남권인 터라 정부지원이 소외되면 경쟁력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동안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8%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13개 광역 지자체들은 고작 22% 수준에 그쳤다.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

광주·전남은 중소기업 지원도 생색내기식 찔끔지원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동안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선정기업 현황에 따르면 81%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돼 있다. 전남은 0.3%, 광주는 1.8%에 불과했다. 이를 보면 다른 명목 지원도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정부의 각종 행·재정 투자가 집중되면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 타 지역에 비해 인구·경제 규모·산업기반 등이 열악한 호남권으로선 소외와 미래 경쟁력 하락이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더욱 문제는 누차 주장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으니 답답하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R&D사업이 편중 지원되는 이유가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관련기업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라지만 이는 근시안적 사유로 본다. 이같은 사유로 지원을 편중시킨다면 다른 지역과의 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같은 편중 지원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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