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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통합 논의 25년 전 '허송세월' 안돼
2020년 09월 24일(목) 18:21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했던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시·도통합은 단순 행정통합보다는 연방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화답한 데 따른 것이다. 언급을 자제하던 김 지사가 통합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통합 논의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직후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방제 수준의 시·도통합을 꺼냈다. 지방분권 등 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지사가 통합조정 역할을 하려면 강화된 지방정부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지사는 공론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찬·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청취한 뒤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기에 시·도가 밑그림을 그리되, 시·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쳤다. 지역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비롯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해관계가 맞물린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공론화도 거론했다. 주먹구구식 추진이 아니라 논의의 장을 마련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통합은 지역 상생과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선 공론화를 통한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거쳐야 할 전제조건이다. 이번 통합 논의가 25년 전 허경만 전남지사와 송언종 광주시장 당시 '허송세월'의 소모적 논쟁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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