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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배달 급증 오토바이 보험 사각

이륜자 위험성 고려 최대 1,800만원 육박
업계 "탁상공론보다 시장 안정화 우선" 촉구

2020년 10월 05일(월) 18:29
#. 배달 오토바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A씨(22)는 지난해 보험사를 통해 이륜차 종합보험료를 조회했다가 깜짝 놀랐다. 보험료를 무려 1,80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제 막 일을 시작한 A씨는 천문학적인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돼 전전긍긍하면서도 배달업을 그만둘 수가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택배 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배달원들의 사고도 증가 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특히,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원들의 경우 종합보험료가 1,000만원을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을 위한 법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배달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배달원의 경우 유상운송용의 종합보험료는 800만~1,000만원에 달한다. 운전자가 20대 초반일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종합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처럼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보다 높은 이유는 손해율이 높아서다. 지난 2018년 기준 가정용 이륜차 손해율은 82.6%였지만 배달용 이륜차 손해율은 150%를 넘어섰다. 거의 두배 수준이다.

콜을 받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원의 입장에서는 한 건이라도 더 많은 배달을 해야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무리한 운행을 하다 보니 사고도 높아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사고를 낼 경우 배달원들은 치료비는 물론 상대방 차량 등에 대한수리와 보상 등 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낼 수밖에 없다.

배달대행업체 소속 이 모씨(26)는 “건당 받는 수수료 때문에 3~4개의 휴대폰으로 콜을 받다 보니 무리하게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보험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비싸 보험을 들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3월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하며 이륜차 보험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자기 부담 특약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배달원들이 사고 발생 시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즉, ‘자기부담금 50만원’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한 배달원은 ‘0원’을 선택한 배달원보다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이륜차 배달원들은 당국의 대책에 환영을 하면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을 무시 하지는 못하겠지만 실효성 있는 자기 부담금제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료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구조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료 수준으로 이륜차 보험료를 낮추려면 배달업계가 아르바이트 형식이 아닌 본업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착돼야 한다”면서 “배달대행이 신생 산업인 만큼 정부에서 저가경쟁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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