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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행정통합 밀어붙여선 곤란"

김영록 지사, 거리두기 공개발언…논의 진통 예고
"장기 관점서 연구…어려우면 경제 통합체도 대안"

2020년 10월 14일(수) 18:32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시·도 행정통합에 대해 “지고지순한 선처럼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 지사가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거리두기를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용섭 시장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피력한 것으로도 해석돼 향후 논의 과정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도 행정통합이 지고지순한 선, 최고의 선이 아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단순한 행정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지사가 지난달 서울에서 가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직후 언급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없이는 시·도 행정통합이 의미가 없다”고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김 지사는 특히 “민선 7기에는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의견을 묻고 민선 8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도 행정통합이 어려우면 경제적 통합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대안이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지방도시 광역경제권 구축’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행정통합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또 “이달 안에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양 시·도가 합의할 수 있고, 지역민들에게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전남도청에서 열리는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시·도 행정통합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시·도 행정통합 문제는 논의를 할수록 계속 논란만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번 상생발전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기존 과제를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선에서 논의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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