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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손실보상’ 놓고 광주-나주 갈등 격화

“반입거부 법적 수단 강구” vs “이기적 쓰레기 행정”

2020년 10월 14일(수) 18:35
나주시청 전경.
나주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손실보상 범위를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과 관련해 광주시가 반론을 제기하자 재차 반박에 나섰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광주시가 밝힌 ‘광주권 SRF 나주 반입 사실관계 설명자료 입장문’에 대해 재반박 입장문을 냈다.

나주시는 “광주시는 문제해결 노력보다는 청정빛고을(주)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의 계약관계로만 치부하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한다는 매우 강압적인 입장이다”며 “이러한 광주시의 접근자세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나주시는 청정빛고을(주) 손실문제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결과로 주요 주주인 광주시와 한난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합의사항에 따라 광주 쓰레기는 광주시에서 직접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나주시의 이같은 주장은 2009년 3월 환경부와 난방공사, 나주시 등 전남 6개 지자체가 체결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근거한다.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폐기물고형연료 전용 발전소에는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생활페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SRF(고형연료)를 반입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고, 광주시는 협약대상 지자체가 아니었다.

나주시는 “합의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광주시는 이미 2011년부터 광주SRF를 나주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1년 9월 2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시 환경생태국장과 모 시의원간 질의응답이 담긴 회의록(속기록)을 제시했다.

당시 환경생태국장 신 모씨는 “우리시(광주시)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RDF(가연성 생활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 발전시설 운영으로 행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상 위해요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공개 발언했다.

신 전 국장은 이어 “(이러한 염려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난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발전(소각)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고형연료)생산시설만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이 일자 해당 속기록이 지역사회에 공개됐고,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행정에 대한 나주지역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나주시는 2013년 10월 15일 광주시 간부공무원의 사과요구와 함께 ‘광주SRF는 사전 협약·협의가 없는 사항으로 반입할 수 없다’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문제는 신 전 국장의 계획대로 광주시는 이후 지난 2014년 6월 난방공사 등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2018년 6월 광주 남구 양과동 쓰레기 매립지 인근에 소각로와 발전시설을 제외한 ‘청정빛고을㈜’라는 SRF(생활쓰레기 고형폐기물 연료) 생산시설 만 준공하게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당시 나주시가 보낸 ‘광주SRF 반입 반대’ 공문을 통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SRF수요처에 문제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광주SRF 연료화시설을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순 기자         이재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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