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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자갈 철길’ 위기

“경제·안전성 우수 콘크리트궤도로 전환해야”

2020년 10월 15일(목) 18:09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등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콘크리트궤도’ 대신 총사업비 문제로 인해 ‘자갈도상’으로 설계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갑) 의원은 15일 국가철도공단 국감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구간이 콘크리트궤도의 뛰어난 경제성과 환경성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제한 때문에 전 구간 자갈궤도로 설계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일반철도 서해선, 도담∼영천, 영천∼신경주, 원주∼강릉 등 설계속도 250km/h의 4개 구간에 대한 궤도설계를 끝마쳤고, 고속철도 구간은 설계속도 350km/h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계획 중이다.

일반철도 4개 구간 중 전체가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구간은 서해선이 유일했고, 도담∼영천(터널·교량), 영천∼신경주(터널), 원주∼강릉(본선)이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국토부가 당초 기본설계에서는 전 구간 자갈도상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전구간 콘크리트 구간 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6월 KRCT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맡긴 ‘콘크리트궤도 확대 시행을 위해 적용기준 마련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궤도는 초기 건설비가 1km당 12억원으로 자갈도상 8억원에 비해 높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LCC를 고려하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설계속도 230km/h 이상 선로에서는 전구간 콘크리트궤도를 적용하는 것이 LCC 측면에서 유리하고 자갈도상에 비해 고속운행시 열차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갈비산 및 동절기 설빙낙하 사고예방에도 좋은 데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전구간 콘크리트궤도로 설계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제한에 자갈도상으로 궤도설계를 해야 할 상황이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폭염에 의한 열차서행이 265건에 달하고, 2018년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와 같이 좌굴현상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철도공단은 고속철도의 궤도 안전성을 높이는 콘크리트궤도 설계를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총사업비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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