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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광주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한 곳도 없어

“재정 열악해 센터설립 결정조차 못해”

2020년 10월 15일(목) 18:32
김원이 목포 민주당
2020년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은 4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이 15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구 228개 지역 중 100개소에만 설치됐고, 나머지 128개 지역은 미설치 상태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역별 편차도 커 서울의 경우 25개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모두 있지만, 광주의 경우 5개구에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순천시와 여수시 등 2개소(9.1%)에만 설치돼 있다. 이밖에 대구 8개구 중 1개소(12.5%), 충남 15개 시·군 중 2개소(13.3%), 강원 18개 시·군 중 3개소(16.7%) 등의 순으로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이는 시·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로 운영비를 50%를 지원받는 반면, 일선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비가 100%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센터 설립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산율 0.918의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다”며 “정부는 법에 따라 설치하게 돼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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