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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가입률 13% 불과"

“기초단체 66% 의무가입 조례조차 외면”

2020년 10월 19일(월) 18:06
재난시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가입률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영업점포 18만4,412개 중 화재공제 상품 가입건수는 2만3,927건으로 가입률이 13%에 그쳤다.

올해 8월말 기준 시·도별 가입공제료 및 지원율 현황을 보면 17개 지자체 중 공제료 보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곳은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제주, 대전, 광주, 세종 등 모두 8곳 이었다.

이같은 저조한 가입률에 따라 대형화재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공제료 잔액은 2020년 7월말 기준 39억여원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가입공제료 일부 재원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손실보전준비금을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해 보장성을 제고해야 하며, 가입을 외면하는 지자체의 경우 전통시장 관련 사업선정이나 예산배정시 페널티를 부과해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적시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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