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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전남…인구문제 해법 모색

2037년 170만명 붕괴…시·군 18곳 감소 전망
도·시·군 정책네트워크협의체 구성 해법모색

2020년 10월 28일(수) 18:22
전남도와 시·군은 최근 인구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도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농어촌 및 산간지역이 많은 전남지역 대부분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위기를 타개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네트워크협의체 구성·신규정책 도입을 통한 위기극복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전남도가 내놓은 ‘2017~2037년 시·군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7년 전남지역 인구는 168만7,000명으로 2017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전남 서남부권인 목포(-15.9%)·영암(-15.5)·해남(-13.5)·강진(-12.5%) 등의 감소 폭은 다른 시·군보다 컸다.

고령인구 비중은 2017년 21.5%에서 2037년 39.2%로 17.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남 출생아 수는 2037년 8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25.9% 감소하며, 목포·여수·순천시를 제외한 19개 시·군 출생아 수는 1,000명 미만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추세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자료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전체 22개 시·군 중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을 제외한 18개 지자체가 인구 소멸위험 지역이다.

나주시와 무안군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으며, 곡성·고흥·보성·함평·신안 등 5곳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통한 위기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는 우선 시·군과 함께 최근 인구정책 간담회를 열고 인구문제 공동대응에 나섰다. 도·시군 인구정책 출산지원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내년 주요 정책안내, 출산·인구 우수정책 등 추진사례 공유, 인구정책 협업 네트워크 제안 등이 논의됐다.

전남도는 향후 도·시군간 인구정책 협업회의 정례화, 조직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신설, 분기별 인구정책 협업회의 등 ‘적극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또 출산·보육·청년 주거안정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발굴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청년 주거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료 지원 ▲내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제 도입 ▲신혼부부·다가정 보금자리 지원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개설·운영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기존 시책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사전 예방을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지역에 맞는 시책과 사업을 발굴·확산시켜 인구문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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