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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장 또다시 낙하산?

1~5대 원장 대통령 캠프·정치인 출신 수두룩
"정보 보호·ICT 등 전문성 갖춘 인사 돼야"

2020년 10월 29일(목) 18:13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자리에 또다시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인사설이 나돌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ISA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김석환 원장의 임기가 11월 12일 만료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 원장 선임을 위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모집공고를 내고 29일 서울 모처에서 면접을 진행했다.

KISA는 출범 초기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2009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세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KISA는 1대 김희정 초대원장과 2대 서종렬 원장, 4대 백기승 원장, 5대 김석환 원장까지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정치인 출신이 원장 자리에 앉았다. 3대 이기주 원장만이 유일하게 옛 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장 등을 거친 관료 출신이다.

초대 김희정 원장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치인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썼다.

2대 서종렬 원장은 이명박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2010년 원장에 취임했으나 재임기간에 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퇴진했다.

4대 백기승 원장은 대우그룹 홍보이사와 박근혜 정부 1기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출신이다.

5대 김석환 원장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 방송 분야 미디어특보단으로 활동했다.

올해부터 KISA 원장은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하던 것과 달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서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6조)에 따르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총 수입액이 1,000억원 이상,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경우 주무기관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2분기 기준 KISA 임직원 수는 757명이다.

KISA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을 통해 5명을 선정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무순위로 추천한다. 이어 과기부에서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선 KISA 원장 자리에는 정보보호 또는 ICT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원장도 대통령 캠프 출신이나 전 국회의원이 낙점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터넷·정보보호 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험이 풍부한 정보보호·ICT·보안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산업에서 인터넷 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전문적 지식이 겸비된 인물이 인터넷진흥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박선옥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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