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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확정한 뒤 민간공항 통합”

최완석 교수 “기부대양여·주민 직접보상법 개정”
최영태 위원장, ‘시·도민 합동공론화 추진’ 제안
■광주시민권익위 '시민공청회'

2020년 10월 29일(목) 18:25
29일 오후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민간공항 및 군 공항 이전 관련 시민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광주공항 이전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김생훈 기자
광주 민간공항 통합은 군공항 이전사업이 확정된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정부의 역할과 지원 강화와 함께 주민 직접보상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공청회는 시민들에게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공청회 현장은 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헬로 광주’를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자로 나선 최완석 광주대 교수는 “군공항 이전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민간공항 이전은 안 된다”며 “시민편익을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이 확정된 후 KTX 무안공항 진입할 때 민간공항을 통합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동의했다”며 “전남도는 국내선 통합과 군공항 이전은 별개라고 주장하는데, 시·도가 손해를 주고 받아야지 이익만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 주체를 정부(국방부)로 지정해 사업추진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이전지역 주민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법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민주당, 광주시민이 한 목소리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018년 합의문에서 민간공항은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옮기고, 전남은 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옮기는 데 적극 노력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군공항 이전문제는 전혀 진척이 없고, 민간공항 이전시기만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광주가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문제를 시민에게 묻듯이 군공항 이전지로 거론되는 전남지역 시·군도 주민에게 군공항 이전에 따른 득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공론화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양쪽이 여론조사에서 의견이 같은 방향으로 나오면 그대로 시행하고, 다르게 나오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합동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정훈 시민권익위 공항이전 논의 특별위원장은 “민간공항 통합은 군공항 이전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협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전남도에 항의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공항을 관할하는 국방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정치권에 한 목소리로 특별법 개정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권익위는 광주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를 통한 시민제안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과 함께 하여야 한다’의 정책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TV대담, 공청회, 현수막 등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후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후 광주시에 정책권고 할 것을 결정했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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