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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업무추진비 대부분 '선심성'

올해 총무과만 4억원 넘어…주로 식비로 지출
접대성 경비는 참석 인원만 기재 증빙서류 없어

2020년 11월 09일(월) 19:36
여수시의 업무추진비 집행액 대부분이 선심성이라는 지적이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시책 및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나뉘는데 사전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하는 등 사용에 투명성이 강조된다.

1993년까지 판공비로 불렸던 시책업무추진비는 여수시 국·과별로 나눠 세워져 있다. 여수시 올해 본 예산서를 살펴보면 총무과만 업무추진비가 무려 4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따르면 직책급, 정원가산,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의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해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의 사용 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마다 과다집행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지출도 가능하며 간담회 식사비, 기념품 특산품 구매비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관단체장이 재량으로 사용하는 선심성 예산으로 불리기도 하며, 규정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일반인들이 알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1년 예산이 1조원이 넘는 여수시 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이 사용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무총리 훈령 및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책추진비의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개별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전에는 자세한 사용 내용을 알 수 없다.

특히 접대성 경비가 5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이나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수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는 참석 인원만 기재 됐을 뿐 참석자 명단이나 증빙서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해 9월 2일 시장과 부시장이 동시 결재한 것으로 알려진 아카데미 참석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경우, 여수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저녁을 접대하며 비용이 과다해 시장과 부시장의 카드를 동시에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용한 식당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점을 감안할 때, 식비로 지출한 사용내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대부분 식사비로 지출되고 있다. 지난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여수시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에 따르면 총 47건 가운데 격려성 현금 사용 외 대부분이 식비 및 간식 구입비로 지급된 것으로 공개됐다.

시민 A씨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랐고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니 할 말은 없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렵고 주민들은 힘들어하고 있다”며 “아무런 의미 없는 선물을 구매하거나 공직자들에게 맹목적인 식사 자리를 제공하는 격려보다는 여수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시책을 추진하는 용도에 따라 분기별로 나눠져 있고 지침에 따라 공적인 비용으로 시민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근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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