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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산 경관 파괴 여수시 방조해서야
2020년 11월 19일(목) 18:29
여수 밤바다와 낭만포차 매력에 힘입어 최근 몇 년 새 1,300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몰린 여수가 한 민간업체의 불법 산림 훼손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같은 업체의 막무가내 행위와 시 행정의 방임에 가까운 행태는 예견됐다는 것이 여론이다.

여수 돌산 소미산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풍광을 지녔으나 최근 한 업체가 소득 창출과 경관형 산림조성을 명분으로 산 정상부 1㏊에 동백나무를 심는다며 여수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 업체는 폭 3m, 길이 870m 규모의 작업로를 개설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폭 10m 이상으로 길을 내고, 땅깎기와 암반 깨기 등 허가받은 인가 면적을 넘어 산림 1.73㏊를 훼손했다. 불법 형질변경에 따른 국토계획법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짙어 여수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우 여수시의원은 최근 의회 10분 발언을 통해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불법 현장에 한번 가보지 않고 허가민원과에서 발송한 협의 공문을 받아 사무실에 앉아 사진과 도면만을 확인하고 '보완'을 회신했다"며 "사진판독만으로도 불가를 회신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과가 훼손된 산림 복구에 3억5,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복구계획을 승인해 줬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며 수십억 원을 투입해도 원상 복구는 요원해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여수시는 뒤늦게 상황을 지켜 본 뒤 내년 1월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못해 움직이는 모양새다. 모든 일을 그르치고 나서야 그 때서야 추스르는 사후약방문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여수시행정의 현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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